[단독] 조작기소특검, 민주당서도 무용론 … 김용민 "現 수사기관 충분" | 정치/시사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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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작기소특검, 민주당서도 무용론 … 김용민 "現 수사기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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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스타뭘꼬나보노
댓글 1건 조회 98회 작성일 26-1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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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61105-131814_Samsung Browser Beta.jpg [단독] 조작기소특검, 민주당서도 무용론 … 김용민 "現 수사기관 충분"


김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법이 우리 민주당 당론 법이라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실 지금 수사기관이 이미 있고, 중수청을 우리가 만들어서 검찰 공무원들, 그러니까 과거 검찰 공무원, 지금 중수청 공무원이죠.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다"며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검찰의 과거사, 권한 남용의 피해자를 입법적으로 구제해 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회가 나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이 특검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사기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단 법률적 근거를 둔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한 후 거기에 따른 피해 구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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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싸나이(에겐남)님의 댓글

올스타부산싸나이… 작성일

김용민 엄청 욕하더만 ㅋㅋ 갑자기 칭송하네요 줏대있게 행동해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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